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거듭 제안 -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자"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구체적인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두 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황 대표가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