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되어가는 고유정 사건.."이러다 처벌도 못하나" - [고유정 살인사건]

고유정 살인사건이 약 한달이 되가도록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이른바 " 시신없는 살인사건"
이 되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①경찰은 왜 ‘시신 찾기’에 매달리나

강신업 변호사는 "통상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으면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시신이 살인의 직접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강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추정 상태"라며 "검·경은 뼛조각 등 시신 일부라도 찾아 살해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②시신 없으면 감형될까?

강 변호사는 "시신이 없다고 해서 감형되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은 고씨의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③시신 없어도 '무기징역' 받는다

시신이 없지만 계획 범행임이 입증되거나 간접증거로 혐의를 입증해 무기징역까지 받은 판례는 더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육절기(肉切機) 살인사건'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세입자인 범인이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다. 훼손이 심해 사실상 시신없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 이었습니다

고유정 살인사건의 판결과 상관없이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시신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