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고민 깊어진 정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로 간다 -[고령화 대책]

생산인구 감소·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발등의 불'..노동유연성이 선결 과제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생산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감소의 대책으로
정부는 정년폐지 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이렇게 3단계 정책으로 갈 예정 입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층 고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시간제 근무와 임금 조정 등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 정상 은퇴연령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이 발주한 '은퇴세대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 은퇴'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연령을 전후해 노동을 줄여가며 시간제 방식으로 일하되 연금도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장은 인건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업무 승계작업을 할 수 있고 노동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노사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듯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생산인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 주체로도 봐야 한다"며

"이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활동보조기구는 물론 여행, 서비스산업 등 고부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