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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연예인 이혼" 받은 카톡, 전달만 했으면 무죄? - 박보검 지라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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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연예인 이혼" 받은 카톡, 전달만 했으면 무죄? - 박보검 지라시

모두의유머 2019. 6. 27. 21:19


한류 스타 커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은 중간 유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드러내어)하는 것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적발 규모를 볼까요?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인원이 실제로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자 상처를 줄 수 있는 지라시, 작성도 유포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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