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3품목 한국수출 규제키로" -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는 대웅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