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원심 파기"..韓입국 가능 - 유승준 한국 입국 허용

가수 유승준이 정식으로 한국에 입국할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니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의 판결 입니다

이로써 유승준은 정식으로 한국비자를
받고 입국을 할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