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전환자 법원 성별정정 신청 부모 동의 없어도 된다 - 부모 동의 여부 무관

앞으로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법원은 2006년 이 예규를 제정해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가정법원이 7월 1일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부모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13년 만에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에서 제외해

부모의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