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 법 위반 하나도 안 나와 인간이 무섭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되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 관련 의혹에 거센 사퇴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지 않고, 법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임명 찬성 의견을 냈다.

29일 유 이사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가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간에 '유아무개가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는 말이 있어 나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시끄러우면 사람이 그 놈만 있는 게 아닌데, 부적합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에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여론조사가 반대 65, 찬성 26이었다"고 덧붙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걸 인식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유 이사장은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지 않으며, 임명돼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법적 위반을 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만일 법적 위반을 한 게 나오면, 그때는 조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조건 조 후보자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해명 정보를 다 제공해도) 기자들이 아예 (기본적 사실을) 안 믿는다. 조 후보자는 )나쁜놈이어야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고, 대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은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인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