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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1억2천 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 논란- '조블페이' 법위반 조사 본문
지난 7월29일 BJ핵찌가 진행하는 아프리카TV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별풍선 120만개
(약 1억2000만원 상당)를 쏴 화제를 모았다.
열성 팬임을 고려해도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별풍선으로 오가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도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개인방송의 선전성·폭력성 같은 역기능을 없애기 위해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억2000만원이 어떻게 결제됐는지
▲이 과정에서 법위반은 없는지 궁금증이 컸다.
그런데 조블페이라는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해 1억2000만원의 별풍선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조블페이는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틴캐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상품권 등을
매입해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팔거나 각종 아이템을 아프리카TV·팝콘TV 등에서 고객 대신
충전해 주는 통신판매업자다.
3일 동안 1억2000만원 결제..아프리카TV와 무관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는 1억2000만원 별풍선을 결제한
비밀에 대해 3일 동안 여러가지 다른 결제수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해당 금액은 3일에 걸쳐 나눠 진행됐고 고객(핵찌예비회장님으로 불린 사람)이
요청한 것을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구매자가 관련 방송에서 하루에 다 후원하다 보니
결제도 한번에 이뤄진 것처럼 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프리카TV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내부거래도 없다”며 “마진율은 저희(조블페이)가
2%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프리카TV가 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플랫폼은 하루 100만원 한도로 자율 조정됐지만 대리결제 업체를 통하면 하루 4000만원의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청소년 피해 우려..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
이 같은 조블페이 대표 발언에 대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블페이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이다. 앞으로 한도를 두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조사하겠지만 별풍선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더 크다”라면서 책임감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7일 조블페이를 방문해 정상거래확인절차(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및 실태 파악을 진행한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1인 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돼 있어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공정위와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