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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형준 검사 2016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재조명 -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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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형준 검사 2016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재조명 -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모두의유머 2019. 10. 23. 20:33


'PD수첩'이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지난 22일 MBC 'PD수첩'은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를 통해 2016년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드러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A 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동창 A 씨는 김 검사를 만나면 대부분의 술값을 자신이 냈고 내연녀의 생활비까지 보탰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검사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다른 사업가에게 고소를 당하자 김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A 씨가 김형준 검사에게 1500만원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김 검사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수종 변호사를 A 씨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있는 고양지청으로 사건 이관 작업도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에 김 검사는 A 씨에게 압수수색을 예고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A 씨에게 돈을 주며 김 검사에 대한 일을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분노한 A 씨는 자신이 김 검사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A 씨의 대리인 신형식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PD수첩 제작진은 손 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변호사와 174번의 통화, 22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공개했다.

특히 김 검사 사건이 시작된 5개월 동안 130번의 통화, 18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러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는 1만10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그중 검사가 기소된 사건은 단 14건(0.13%)으로, 일반인 기소 비율 4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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