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물린다?찬반 논란 가열 - 정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검토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부가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많으니 세금을 걷어 이런 동물들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먼저 보유세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화요일 발표한 동물 복지 5개년 계획 보고서에 2022년부터 반려 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석철/견주 :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죠, 오줌도 싸고, 치우지도 않는데…]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임효애/견주 : 세금 내고 그러면 더 버리지, 강아지를…]

만약 세금을 걷게 된다 해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지희/견주 : 강아지 병원비나 그런 부분 지원이 된다면…]

[김모 씨/견주 : 유기견들이 보호되는 기간이 짧잖아요, 늘릴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유세'라는 명칭부터 거부감이 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 (사람도) 주민세 내잖아요, 반려동물이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동물 시민으로서.]

그런가 하면 업계 일각에선 "문턱이 높아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기견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발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