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만취 10대 여성 후배 "왕게임" 집단 성폭행 - 20대들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

속칭 ‘왕게임‘으로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20대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게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작용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10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생일이었던 C양을 불러 생일주를 강제로 먹이고 왕게임을 통해 만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