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대응 - 9일부터 "일본인 입국 금지" 무비자 승응조치 시행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이 취한 조치와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이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처를 한 데 대해 한국이 곧바로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면서 이런 조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