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긴급재난소득" 지원 중위소득 48만3000가구 -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

경남도가 도내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가족 수별로 차등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추경예산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면서 "이에 경남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 5로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 했다.

특히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고, 신문과 방송,

홈페이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두 번째 정책은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 또한 도입한다.

가령 연 5000만원 급여소득자가 월 100만원 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