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법 바꿀 것"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법 개정이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임금이 법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더더욱 상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 근로자와 차별임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럽 난민사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없이 들어오자 자국민 일자리가 

점 점 더 줄어들어갔고 이는 "난민 포비아" 사태로 이어져서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정책은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되야 마땅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