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가면 후세대에 불리 - 93만원 이상 적게 받아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2007년과 2028년

가입자가 같은 기간 똑같이 보험료를 내도 받는 연금액은 후세대가

93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 제2차 개혁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둔 채

 

재정안정화를 위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까지 낮추고

2009년부터 0.5%포인트씩 축소해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4.5%다.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드니 당연히 후세대로 갈수록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가입기간이 같은데도 가입시기가 11년 늦으면

68만원, 21년 늦으면 93만원 가량 덜 받는 셈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

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개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2개 안(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강화)은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