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 친일재산 국가환수법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땅은 국가가 청구한 토지 138필지 중 한 곳으로, 면적도 4㎡에 불과해 사실상 '친일파 재산 환수'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등 대부분 토지는 그대로 이해승 후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광복회 측은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정의감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친일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