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 법률 판례

'끼어들기 위반'을 적발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한 영어강사가 거꾸로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정부와 경찰관은 4억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1차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걸린 여성 운전자가 본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을

뺏아으려 경찰관에게 달려들였고 해당 경찰관은 여성 운전자를 제압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한 것이었더라도 상해를 입힌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여성이 월 1500만원의 고소득자 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운전자는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약 1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그중에 30%만 인정하여 4억3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