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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채 집주인 이씨를 잡아라".. '갭투자 후폭풍' 현실화 - 전세 보증금 사고 본문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점을 이용해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다주택자가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는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한동안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500만원, 1000만원만
가져도 세입자를 낀 빌라 한채를 살 수 있는 갭투자가 성행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전셋값이 내리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입자 대책 있나 ?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이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 계속 거주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경매를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 다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대출연장이
필요하므로 은행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경매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빌라의 경우 감정가가 낮게 나와 일정 부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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