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영업정지 날벼락.."억울하면 소송해" - 전주 익산 톱밥 가공업체 신고 누락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대로 서류 접수하고 신고해서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지자체는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 톱밥 가공업체가 제대로 된 폐기물 규정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담당 공무원이 신고 누락을 하여
발생한 사건 입니다

공무원 과실인데도 익산시는 책임이 없다며 적반하장 식 반응입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신고 누락이 다른 업체도
많이 있어 익산시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듯 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