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체 뭘 했나'..또 국회 못넘은 양육비 채무자 제재법안 -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처리 무산

올해도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제재 법안 또 무산…“여가부, 관련 부처 설득 실패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부모 가정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처들과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법안소위가 열린 모습을 보니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부서의 취지에 맞게 한부모 가정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통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