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다 진료만 한국.. '의료쇼핑족' 어이할꼬 - 건강보험 납부 없는 의료쇼핑족

해외에 살다 병원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의료쇼핑족’에 대한 성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의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 기준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그 달 안에 다시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러한 ‘월중 입출국자’ 15만 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이들은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명 "의료쇼핑족" 을 막기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