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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이례적으로 집유 석방 - 여자친구 살인사건 집행유예 본문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A 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살인죄의 어디까지가 선고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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