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금지' 공문서 위조 필리핀 친구에게 보낸 20대 실형 -출입국 공문서 위조 사건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며 출입국 공문서를 위조해 발송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친구 2명이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들어가

법무부와 외교부 로고를 다운 받은뒤
영문으로 친구 2명이 blacklist에 올라서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출입국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해당 위조 공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우편으로 보낸 위조문서가 반송됨에 따라

위조공문서행사가 아닌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가 인정됐다고 합니다

A씨는 징역 4개월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