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한 40대 '무죄' - 청주 무전취식 무죄

만취상태로 식당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술 4병을 마신 뒤 3병 값만 계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사람이라 생각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오전1시30분 정도에 돌아온 A씨는 술 2병을 더 마시고 

주인의 나가달란 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값 계산과 귀가를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고 체포를 하는 도중에 A씨에게

휘두른 팔에 경찰이 얼굴에 맞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하지만 법원은 해당 체포가 현행법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