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 감리자는 87살..면허 빌려주고 '용돈벌이' -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지난 4일 붕괴된 서울 잠원동 건물의 철거 감리자는 87살이었다.

업계에서는 현장 업무를 맡기 힘든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잠원동 철거 현장은 감리자 정모(87)씨의 동생이 지켰다고 합니다.

경찰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동생은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로

감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동생에게 감리를 맡긴 게

위법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난 일부 건축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노후 수단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씨는 감리비로 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공사 규모를 따져볼 때 30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건축사 중에는 이런 식으로

'용돈 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임대 부르는 '평생 면허' 

 

"반납 인센티브, 자격시험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교수는 "생계가 걸려있는 면허를

나이 만을 이유로 박탈하는 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면서 "면허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두고 국가에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