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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서 전국 첫 '반값 등록금' 시행 - 대학 등록금 200만원 까지 지원 본문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대학생에게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값 등록금' 제도를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교육 투자가 미래 투자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며 제도 추진을 밝혔지만 복지전문가 사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던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정부 사업과 혼동이 우려된다"며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칭을 바꿀 것을 비롯해
1년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강화, 중복 지원 차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제도는 오는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안산시가 지원 대상으로 파악한 대학생은 총 2만300명가량 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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