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

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