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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 법원, 홍상수에 이혼 불허 결정

모두의유머 2019. 6. 15. 06:45


대법원은 지난 54년간 '파탄 낸 쪽이 청구한 이혼은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책임 없는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이혼하겠다고 하거나 파탄을 낸 쪽이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인 감독 홍상수의
이혼소송이 불허로 결정났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을 제공한자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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