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사망 예견하고도 폭행" [광주 10대 폭행 사망사건]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지난 9일 발생된 10대 4명이 친구를 집단폭행 해 사망에 이르게된 광주 10대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 가해자들이 죽음을 인지하고도 계속된 폭행" 을 자행한 점인데요.

 

먼저 가해자들은 약 2달여간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일 폭행이 진행되던 시점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인지하고도 계속 폭행을 자행했다고 진술한 셈이죠!!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률은 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가 나와서 유가족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