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에 "WTO 규칙에 맞다" 주장 - 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 뿐이라며

WTO 규칙 위반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국가와 국가간에 신뢰가 무너졌음으로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경제 보복에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