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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가능성 높아진 패스트트랙..군소3당 대표 집단 반발 - 선거법 개혁,공수처 설치 좌초 위기 본문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혁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날 3당 대표가 이처럼 합동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지난 4월 극심한 물리적 충돌
끝에 겨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3당 원내대표의 새로운 합의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든 결국 두 패스트트랙 모두 탈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겨우 통과 시킨 개혁 법안이 제대로 의논 및 법안 상정이 될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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