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2차 경제보복 시작 - 28일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강변했습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