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장애인과 가방 만들고.. 이주노, 밭에서 돌 고르고 - 사회봉사명령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1억원 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석 달간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종이 가방을 제작하는 장애인 재활 작업을 보조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씨는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농번기인 작년 4월부터 한 달간 경지 정비, 볍씨 모판 이동,

밭 돌 고르기 작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관악구의 장애인직업휴먼센터에서

생필품을 조립하는 장애인 재활 작업을 보조했습니다.

 

힙합 가수 아이언씨는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올해 초 한 달간 서울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시설 청소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 활동을 했는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다. 연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는 6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은 138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 사범이 120시간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모조 명품 가방과 소고기

열 근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인천시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