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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
경기도 수원에서 20번째 확진환자의 초등학생 딸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20번째 확진환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만 10세 여자 초등학생으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거주하며, 20번째 확진환자의 딸이자 15번째 확진환자의 조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해당 초등학생은 15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20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재분류돼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받던 중 지난 18일 미열이 발생해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확진환자 발생은 우리시의 감염병 통제와 방역체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세·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억7천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 3명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세 속에도 한국 공연 강행 의지를 밝혔던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결국 한국 투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첫 내한공연 취소를 결정한 보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어 홍콩필하모닉까지 한국 공연을 취소하면서 국내 클래식 팬들이 기다려온 상반기 기대작 연쇄 취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베네딕트 포어 홍콩필하모닉 대표는 18일 오케스트라 내부 회람용 공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 투어 일정 전체 취소 결정을 알렸다. 포어 대표는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듣고 읽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CNN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세계보건기구(WHO), 중국과 홍콩 정부 중 누구를 믿어야 할 지 모를 ..